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리규약 준칙(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용어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호 “생략”

6.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7 ~ 10호 “종전과 동일”

제3조【용어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호 “생략”

6.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7 ~ 10호 “종전과 동일”

□ 명칭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른

용어정비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변경

“이하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 2호 “종전과 동일”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 2호 “종전과 동일”

□ 용어정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조의2를 참고하여

용어정비

(전용부분→

전유부분으로 변경

“이하 같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 법 제9조에 따른 문구정비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영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 7호 “종전과 동일”

② ~ ③항 “종전과 동일”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영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 7호 “종전과 동일”

② ~ ③항 “종전과 동일”

□ 입주자등의

공용부분 사용의무 신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은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 공간 설치 및 근무 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65조제6항 반영 및 조항이동

(제57조제6항

→

제14조제3항)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〇년도 〇월 〇일부터 〇〇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문구정비

연도기록 시

준칙개정의 소요 발생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종전과 같음”

② 공동주택 임원 선출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 ④ “종전과 같음”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⑥ ~ ⑦ “종전과 같음”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종전과 같음”

② 공동주택 임원 선출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르며,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

2.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③ ~ ④ “종전과 같음”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의 순서로 함)하여 수행한다.

⑥ ~ ⑦ “종전과 같음”

□ 영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

제시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7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에 대한 자문

② ~ ③  “종전과 같음”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를 위촉 할 수 있다.

1. 제19조제7항에 따른 감사 업무에 대한 자문

2.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자문

② ~ ③  “종전과 같음”

□ 규모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 시행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 8호 “종전과 같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⑩ “종전과 같음”

⑪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⑫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⑬ ~ ⑭ “종전과 같음”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 8호 “종전과 같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③ ~ ⑩ “종전과 같음”

⑪ 〈삭제〉제33조 4항으로 이동

⑫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⑬ ~ ⑭ “종전과 같음”

□ 해임사유 적용 시 전임 임기 중에 한 행위도 적용하도록 개선 및

해임요청 절차

구체화

제21조【보궐선거】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500세대 이상)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종전과 같음”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의 경우 또한 같다.

제21조【보궐선거】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으로서 회장 및 감사를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종전과 같음”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단서삭제〉

□보궐선거의 범위 구체화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 7호“종전과 같음”

② ~ ③ “종전과 같음”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단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2-1. 투표 장소･방법･일자

3 ~ 7호“종전과 같음”

② ~ ③ “종전과 같음”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단,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으로서 회장 및 감사를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선출 공고문에 투표에 관한 내용 추가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 ④항 “종전과 같음”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의 순서로 함)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 ④항 “종전과 같음”

□ 이사 부재 시

회의 소집주체

제시

제24조【회의방청】① 의장은 회의소집시 회의방청 신청 절차와 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③ ~ ④항 “종전과 같음”

제24조【회의방청】① 의장은 회의소집시 회의방청 신청 절차와 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적격심사평가 회의 포함)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③ ~ ④항 “종전과 같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변경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회의 포함 명시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종전과 같음”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종전과 같음”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종전과 같음”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종전과 같음”

□ 안건접수 대상 추가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호 “종전과 같음”

10.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호 “종전과 같음”

10.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등으로 인해 입주자등 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2. 예비비 사용의 승인

13.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구체화

제29조【재심의】

① ~ ③ “종전과 같음”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재심의】

① ~ ③ “종전과 같음”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재심의 안건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위법한 재심의는 다시 심을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제31조【겸임금지 등】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4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생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겸임금지 등】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제4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문구 정비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년간 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 〇만원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〇〇만원

5. 제8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개인 용도 및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14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연간 ○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삭제〉

2. 회의 출석수당 : 1회 〇만원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〇〇만원

5.〈삭제〉

5의2.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 매월 〇〇만원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비, 제58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직무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비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다. 회의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제6호 각 목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부과명세서에 첨부 또는 표기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 문구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구체화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직접 행사하거나 방해 또는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의 업무간섭 및 방해 문구 신설 및 교육이수 의무 조항이동

(제20조제11항

→제33조제4항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종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 3호 “종전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41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 ⑦ “종전과 같음”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종전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구성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구성할 수 있다.

1 ~ 3호 “종전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41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은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 ⑦ “종전과 같음”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주택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문구 정비

□ 선거관리위원의 자진사퇴 방법 제시

□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방법 제시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 14호 “종전과 같음”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 14호 “종전과 같음”

15. 제93조의4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16. 제37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관한 업무

1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범위로 규정

제37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

제37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및 본인확인방법은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의사결정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아파트e투표서비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지원 기관 명시

제39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

2 ~ 4호 “종전과 같음”

제39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

1의2.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당 〇만원

2 ~ 4호 “종전과 같음”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항목에 참관인 수당 추가

제5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40조【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4]“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자생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체 활성화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첨4의 서식1]“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4]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첨4의 서식2]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문구정비

(자생단체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41조 ~ 제45조 “자상단체”

제41조 ~ 제45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4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종전과 같음”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7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종전과 같음”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의 객관적 사유를 기술한 서면자료를 갖추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 해임 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제50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경쟁 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51조【주택관리업자 낙찰방법 등】① ~ ② “종전과 같음”

제51조【주택관리업자 낙찰방법 등】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참관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입주자등의 참관 방법 명시

제52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③ “종전과 같음”

제52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③ “종전과 같음”

□ 법 제18조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별첨 서식을 참고하도록 개정

제5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⑤ “종전과 같음”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 공간 설치 및 근무 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 ⑤ “종전과 같음”

⑥ 〈삭제〉제14조로 이동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문구 정비

제57조의 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 ④ “종전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 ⑦ “종전과 같음”

제57조의 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 ④ “종전과 같음”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 ⑦ “종전과 같음”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

량기 등의 설

치 기준」 제

3조에 따라

문구정비

및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3조의 난방

할증비

부과방법

반영

제5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종전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 ④ “종전과 같음”

제5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종전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 ④ “종전과 같음”

□ 정보공개 요청서식 신설

제60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호 “종전과 같음”

제60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호 “종전과 같음”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 다. “종전과 같음”

5 ~ 8호 “종전과 같음”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태양광 모듈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 다. “종전과 같음”

5 ~ 8호 “종전과 같음”

□ 태양광 모듈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 대상 추가

제61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① ~ ④ “종전과 같음”

⑤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⑥ ~ ⑦ “종전과 같음”

제61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① ~ ④ “종전과 같음”

⑤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현원으로 산정하되, 전월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⑥ ~ ⑦ “종전과 같음”

□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시 보육정원 기준을 보육현원으로 변경

제61조의 3【공동주택 주차장 임대】① ~ ② “종전과 같음”

제61조의 3【공동주택 주차장 임대】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주차장 임대 시 관련사항 공개 의무 신설

제61조의 4【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① ~ ② “종전과 같음”

제61조의 4【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주차장 개방 시 관련사항 공개 의무 신설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① “종전과 같음”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하자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에 동의한 입주자의 비율만큼 소송비용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금 수령 시 우선 지출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소송비용이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의 잡수입 기여 분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해당 입주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 ⑥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① “종전과 같음”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하자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 ⑥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 또는 표기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 잡수입 사용항목 간소화

제7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④ “종전과 같음”

제7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④ “종전과 같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수요요금 임여금 처리기준 정비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종전과 같음”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8]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7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종전과 같음”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8]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후반부 삭제〉

□ 문구 정비

제93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① “종전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⑤ “종전과 같음”

제93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① “종전과 같음”

② 〈삭제〉

③ ~ ⑤ “종전과 같음”

□ 문구 정비

제93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 ③ “종전과 같음”

제93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 ③ “종전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참관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참관 방법 명시

제93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전반부생략”제85조의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전반부생략”제93조의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구 정비

제93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일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 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입주자등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제96조【규약의 보관】

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규약의 보관】

① ~ ② “종전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 된 사항을 알려 줄 의무 명시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전반부 삭제〉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문구 정비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5조제1항 관련)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5조제1항 관련)

공동 수도료･난방비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난방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문구 정비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5조제2항 관련)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45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75조제2항 관련)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9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요요금 부과관련 권고사항 반영 및 문구 정비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 문구 정비

[별지 제3호 서식](제22조제1항 관련)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별지 제3호 서식](제22조제1항 관련)

위임인 : (서명 또는 인감날인)

□ 문구 정비

※ 회의록 작성예시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의결정족수	9 명
참 석	7 명
불 참	2 명

※ 회의록 작성예시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구 성 원	9 명
참 석	7 명
불 참	2 명
의결정족수	5 명

□ 문구 정비

[별지 제8호 서식] (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비고>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8호 서식] (제51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미만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비고>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 적격심사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세부배점내용 변경

[별지 제9호 서식] (제93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비고>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9호 서식] (제93조의2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미만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비고>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 적격심사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세부배점내용 변경

[별지 제10호 서식] (제9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비고>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0호 서식] (제93조의2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미만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5	우수(10%)
	4.5	양호(20%)
	4	보통(40%)
	3.5	미흡(20%)
	3	부족(10%)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비고>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 적격심사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세부배점내용 변경

〈개정 전〉[별지 제11호 서식] (제53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배제 서면동의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주택관리업자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재계약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 배제요구 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병행하오니, 아래“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해당 란에 서명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평가 점수 :      점 / 100점

동, 호수		서명의 효력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재계약 부동의 서명을 제출하면 재계약이 금지됨. ·전체 입주자등의 부동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입찰참가에서 배제됨
성 명
재계약 부동의 (선택시 서명)
재계약 동의 (선택시 서명)

※ 서명 란에는 반드시 한곳에만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이 아닌 ○, ×등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 안내

1. 관리업무 투명성 및 정보공개 <정보의 구체성 고려>

- 각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공고업무 준수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의 수입과 지출 내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정산 내역 공개

2. 입주민 서비스

- 홈페이지관리, 민원 응대 등이 친절하고 합리적인가

청소, 경비, 수도, 전기, 난방 제공이 안정적인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가

3. 시설물 유지관리 만족도

-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 보수․ 교체․ 수리 빈도

장기간 고장이나 파손이 방치된 시설이 있는가

4. 생활환경개선 및 안전 노력

- 실질적인 안전관리, 소방훈련이 되고 있는가

위험시설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이 방치되는가

5.  마을 공동체 조성

-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아파트 조성에 노력하는가?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 후〉[별지 제11호 서식] (제53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5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오니, 아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평가항목

1. 관리업무 투명성 및 정보공개 <정보의 구체성 고려>

- 각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공고업무 준수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의 수입과 지출 내역

-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정산 내역 공개

2. 입주민 서비스

- 홈페이지관리, 민원 응대 등이 친절하고 합리적인가

- 청소, 경비, 수도, 전기, 난방 제공이 안정적인가

-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가

3. 시설물 유지관리 만족도

-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 보수․ 교체․ 수리 빈도

- 장기간 고장이나 파손이 방치된 시설이 있는가

4. 생활환경개선 및 안전 노력

- 실질적인 안전관리, 소방훈련이 되고 있는가

- 위험시설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이 방치되는가

5.  마을 공동체 조성

-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아파트 조성에 노력하는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동의		부동의
동, 호수 :		성명 : (서명)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부동의)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이 금지됨.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정 전〉[별지 제14호 서식] (제93조의3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기존 사업자	상호	㈜		사업분야				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홈네트워크, 정화조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잡수입, 기타 용역
	주소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자격유지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13호 비고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금액 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총평
향후 계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0%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재계약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20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개정 후〉 [별지 제14호 서식] (제93조의3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기존 사업자	상호	㈜		사업분야				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홈네트워크, 정화조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잡수입, 기타 용역
	주소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자격유지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13호 비고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비용 발생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금액 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총평
향후 계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0%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재계약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20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별지 제15호 서식] (제52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
	동, 호수 :	연락처 :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9조제2항에 따라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방대하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59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