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9차)

- 대상 : 의무관리(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방식) 598개 단지 -

□ 개정 배경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18.  6.  19.) 후, 관련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 일부 개정

※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에서 운영

-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04. 3월) 후 9차 개정 임.

□ 주요개정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시행 내용 반영

-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 참관 가능

※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 및 절차를 관리규약 준칙 반영(제51조, 제93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으로 결정 가능

※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법을 관리규약 준칙 반영(제93조의4)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시 단가 적용은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단가 적용

※ 세대별 수도요금은 수도공급자의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발생 잉여금은

당사자에게 반환 및 차감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명시(제75조)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운영에 따른 부분 개정 사항

- 입주자등이 자료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요청서식’ 반영(제59조)

-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시 보육료 수입 산정 변경(제61조/당초 : 보육정원 → 변경 : 보육현원)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임차 시 입주자등에게 공개 의무조항 신설(제61조의3,4)

□ 추진일정

준칙 부분개정(안) 마련 4. 26	⇨	의견 수렴 4. 30 ~ 5. 17	⇨	제출의견 검토 5. 20 ~ 5. 31	⇨	개정완료 및 안내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