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제도

□ 2021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지방세 행정소송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능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도 심사청구제도 폐지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운영	·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통일
개별주택 열람(공시)가격	·열람(공시)가격 = 산정가격 × 80%	·열람(공시)가격 = 산정가격

□ 유상거래(매매)에 의한 주택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

구분	적용세율(강릉시는 비조정대상지역 해당)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개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법인	12%

※ 강릉시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해당

❍ 비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이하 취득세율(일반세율)

취득가액	6억원 미만	6억원이상~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세율	1%	1~3%	3%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기준 단,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자녀(일정 소득

이 있는 경우 제외)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주택수 산정 : 1세대가 취득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

권, 주거용 오피 스텔의 수로 함(신축, 증여로 취득한 주택수 포함)

□ 무상거래(증여)에 의한 주택 취득세

구분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그외
개인,법인	12%	3.5%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상시거주 목적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요건

- 무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을      보고, 직계존속의 주택 취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소득기준: 취득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 감면범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1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이하 주택 50% 감면

- 감면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 추징요건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

❍ 연납제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

❍ 연세액 일시납 공제액 계산식 변경

개정전	개정후
연세액의 10% 공제	연납기한 다음달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 × 공제율

※ 연도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자율	10%	10%	7%	5%	3%

❍ 연납 신청기간에 따른 연 공제율

- 1월 연납: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주택분 4단계 누진세율에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

-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3년간(21년~23년) 한시적 적용

과표 (공시가격의 60%)	표준세율	특례세율 (공시 6억 이하 1주택자)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0.1%	0.05%	~3만원	50%
0.6 ~ 1.5억 이하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38.5 ~ 50%
1.5 ~ 3억 이하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26.3 ~ 38.5%
3 ~ 3.6억 이하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 ~ 18만원	22.2 ~ 36.3%
3.6억 초과(공시6억)		-	-

※ 도시지역분 세율은 2020년과 동일함.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과 사업주의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          을 위해 각종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의 조세

❍ 2021년 주민세 개정내용

- 기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균등분 8월, 재산분 7월 ⇛ 개인분·사업소분 8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 의무자	세율체계	납기	납부방법
균등분	개인	1만원		개인분	개인	1만원	8.16.~8.31.	보통징수
	개인사업주	5만원		사업소분	사업주	①+② [①사업자 :기본세액 5만원 (※법인 5~20만원), ②연면적330㎡초과250원/㎡]	8.1.~8.31.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사업주	연면적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주	월급여액×0.5%		종업원분	사업주	월급여액×0.5%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다만, 사업소분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기존 법인균등분 단순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홈택스에서 한 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 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장소 확대 (5월)

- 시·군·구청에서 종합소득세(국세)·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가능

※ 단,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