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장:김기영)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13개의 안건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어 김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홍정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윤희주 의원이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결정’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는 인증기간 지연, 인증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당초의 취지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원지역 내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BF인증 제도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BF인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발송했다.

홍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특수교사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교육 서비스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지원인력 또한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와 특수교육 환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발송했다.

윤 의원은 “올해 신입생 25명 모집에 6명밖에 지원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고 학과 운영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대학의 입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강릉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과 보육시설의 폐지, 이에 따른 보육교사 모집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보육시스템 붕괴라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보육교사를 배출해내던 유아교육과가 폐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강릉영동대학교는 유아교육과 폐지를 철회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상생방안을 다같이 모색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