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 12만명 돌파…"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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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사마르칸트 공항에서 귀국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4일 현재 12만명을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사흘 만인 2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 회부가 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또다시 하루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가 추가로 이어졌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 청원들 중 가장 많은 동의 수를 확보한 상태다.

2위인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의 6만 3천여 명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해당 청원을 올린 A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면서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 내용에는 '윤 대통령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적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해당 청원.

A 씨가 적은 사유들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이다.

끝으로 A 씨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관련위원회로 회부된 뒤, 소관위원회에서 채택되거나 폐기를 결정한다. 채택될 경우 본회의로 넘어가 심의·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다만 법안의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폐기 여부가 결정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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