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부의식에 제고된 점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의 제한을 완화하고, 모금방법과 사적 모임에서 기부 권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은퇴 직장인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즉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적용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한국경영학회 부회장(동해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전략:강원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총량제 운영과 장기 미개발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통해 전체 개발률은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전체가 90.7%로, 인천 91.6%, 부산 진해 98.7%, 경기 55.7%인 반면 강원도는 15.5%에 불과하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내복귀투자보조금제도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의 동참을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천한다.

■토론

◇진세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상임감사=교육과 창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하고 싶다. 학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금을 결성한 뒤 상환방식을 다양화하자. 일정수입을 기준으로 상환액 규정에 편차를 두는 방식이다. 이 기금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고향사랑장학제를 추천한다. 마찬가지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창업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장일현 전 부산국세청장=기부자가 손해가 없다는 홍보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했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단체와 협업이 요구되고, 운영주체가 꼭 지자체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도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복수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정책자문위원=지난해 수치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강원도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다. 시·군 홍보 부족과 도민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기부에 대해 고향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4도3촌 시대를 맞아 도내 18개 시·군들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해영 영남대 교수=실천적인 관점에서 정부 주도형의 자유구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결국 성공적인 실천의 변수나 메커니즘을 민간중심의 기업이나 해외자원의 유입 등에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통한 투자재원이 마련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