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78.8%)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지다가 6월(평일 기준)에 68.6%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도 최근 두 달 사이 회복세를 탔다.

이들 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은 평시 79.3%였다가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2월 20∼29일에 55.2%로 뚝 떨어진 뒤 5월까지도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6월 들어 60%대로 올라섰고, 이후 소폭이나마 회복해 8월 현재 63.8%를 기록했다.

통상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난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병상 가동률이 평시를 웃돌고 있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평시 69.8%였는데, 지난달 78.3%로 올랐다.

이들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평시 70.5%에서 지난달 77.7%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 덕분에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추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