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는 신규로 건설키로 한 동해안 송전망 건설이 계속 미뤄지면서, 전기를 생산해도 송전할 선로가 부족해 4월부터는 동해안 발전사의 가동이 전면 중단 되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설비 부식 방지 작업에 투입되고, 항만의 유연탄 하역 인력은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기 다소비 기업인 제련사들은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하고 인력 감축 및 무급휴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축소, 세금 납부 감소 등 지역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동해안 주요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발표된 한전의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 신규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2025년 6월과 2026년 6월로 명시했지만,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송전선로는 280km에 걸쳐 철탑 440개를 세우고 지중선로 50km를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다.

문제는 2026년은 어디까지나 준공 목표일 뿐이라는 것이다. 2023년 4월 발표된 제10차 계획에서도 준공 일정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송전선로 개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환경 및 생활권 침해 문제로 반대하는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 지이 않은 구간이 있고, 동서울변환소 증설은 행정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현실성 없는 2026년 개통을 계속 고집하는 정부정책을 주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강원지역에 가동되지도 못할 발전소를 10조원 넘게 투입하여 건설한 책임, 송전선로 건설 지연을 묵과한 책임, 동해안 송전제약 해소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이제는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 정책적 대안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송전제약 해소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7월 강원도의 산업 붕괴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산업부, 전력거래소, 한전 등에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경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전력 당국은 별다른 대책 제시 없이 한 해를 넘길 기세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중단 사태에 직면한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고사(枯死) 직전의 응급환자이다. 응급환자에게는 산소마스크를 씌우는(발전원가를 제때 지급) 응급처치와 함께 생존을 위한 근본치료(송전망 준공)를 해야 하는데 꽉 막힌 도로(송전망 부족)에 갇혀 병원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발전소는 국가 계획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자본이 투입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다.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불안과 피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