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배우 정우성 씨에 의해 촉발된 '비혼 출산 논란'과 관련,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한 전문가가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면서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절차를 부담스러워 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추어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면서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산모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하여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요사이 동거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퍼센트에서 작년에는 43퍼센트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출생아의 4.7퍼센트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에 "그렇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아시아권에서 최대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실질적으로 등록동거혼의 해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라면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