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세제 관련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하다면 세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당장은 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으나, ‘불안이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시장 상황이 심각한데도 세제 조치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선적으로 금융 조치, 공급 확대, 행정적 수단 등을 동원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어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5년, 2026년부터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며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급이 줄어든 만큼, 올해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3기 신도시 및 공공 재개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의 소수 독점을 막는 관리·감독 체계는 유지해야 하지만,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1~2주, 혹은 2~3주 뒤면 시장 반응이 뚜렷해지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진 의장은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 “부동산은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인 분야에 몰리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