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1일 탄핵소추된 뒤 1년 7개월 이상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사건을 포함한 총 46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주는 손 검사장이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2023년 12월 국회가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2심에서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