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대기업으로부터 기여금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회원국 뿐만 아니라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8~2034년 장기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을 공개하며 ‘유럽을 위한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U 내 연간 순매출 1억 유로(약 1621억원) 이상 대기업으로부터 매년 일시불 기여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CORE를 통해 한 해 약 68억 유로(약 11조원)의 재원이 새로 마련될 수 있다는 게 EU 집행위의 계산이다.

기여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1억∼2억5000만 유로기업에는 25만 유로(약 1억6000만원), 2억5000만∼5억 유로 매출 기업에는 25만 유로(약 4억원), 5억~7억5000만 유로 기업에는 50만 유로(약 8억원),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에는 75만 유로(약 12억원)를 걷는 방식이다.

해당 계획은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EU 내 운영되는 모든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미국 빅테크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EU 집행위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될지를 놓고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유럽의회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데다, 기업들의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EU 회원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선 ‘중복 과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EU는 대기업 기여금 등을 통해 2028년부터 7년간의 전체 예산(MFF)이 2조 유로(약 3232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20년 승인된 2021∼2027년 예산 1조2000억 유로(약 1943조원) 대비 8000억 유로(약 1292조원)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장기 예산은 불안정한 시기에 유럽이 자신의 비전과 이상에 따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