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 내란 혐의 재판은 연달아 ‘보이콧’ 하다 이날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 당국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쯤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달리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피고인이 대기하는 법원 구치감으로 곧장 들어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향후 특검 수사,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려면 석방 결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처음이다. 수감된 후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특검팀의 소환 요구나 재판을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14~16일 구치소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세 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열한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구속적부심 관련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사안은 이미 기소된 혐의와 같은 범주의 범죄 사실”이라며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도 지난 16일 오후 법원에 수사 관련 서류, 증거물을 제출했다. 서류들이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추가되는 구속 기간은 통상적으로 ‘날’이 기준이었다. 16~18일 사흘이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석방의 근거가 됐던 ‘시간’ 기준 계산법으로도 구속 기간을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시간 단위로 추가 구속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대로면 더해지는 시간은 16일 오후부터 이날 저녁까지 이틀 남짓이 될 전망이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지난 9일에 시작돼 이날 자정까지였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기간 계산법을)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