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수사개시를 선언한 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인물이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모해위증이란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의 거짓 진술을 말한다.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그런 사실이 없다”(2023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2024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는 지난 17일엔 모해위증 혐의로 특검조사를 받았다.

순직해병특검은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전후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빠지는 과정에 구명로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사건 기록에 대한 이첩·보류가 이뤄지던 시기에 이 의원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과 통화한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만큼 특검팀은 이 의원이 구명로비의 연결고리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팀에서 참고인이라고 집에까지 와서 참고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집행한다. 통화 기록 한번 있다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팀에서 (내가) 그 기간에 관계자와의 통화가 있었다고 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 건물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자택과 사무실,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과 김 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과 대통령실 등 윗선 간 연결고리가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목사가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리던 시점에 이 의원과 김장환 목사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구명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말 임 전 사단장의 아내가 개신교계 인물과 연락한 정황을 파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의 또 다른 경로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축으로 한 ‘멋쟁해병’ 단체 채팅방 구성원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실에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협조요청을 했다고 한다. 과거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제보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이관형씨의 주장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