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규 채용 증가 폭을 줄이는 ‘작은 정부’론을 편 영향이다. 정부 재정 여건이 빠듯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규모 확대보다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실 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경진 기자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117만764명으로 전년보다 306명 감소했다. 과거 꾸준히 늘었던 공무원 정원은 2023년에도 전년 대비 343명 줄며 김대중 정부(1998~2003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 감소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더 줄어든 상황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이 줄어든 것은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뒤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이전 정부 대비 8.2%, 이병박 정부에선 1.2%, 박근혜 정부 4.2% 늘었고, 문재인 정부 때 12.6% 급증했다. 공무원 감축·재배치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 임기를 통틀어 보면 공무원 정원은 0.7%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공무원 정원 확대보다 공공부문 처우를 개선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과 ‘경찰·소방·재난 담당 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거론되지 않았으나 7~9급 공무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공무원 비인기 현상을 완화하고, 특히 경찰·소방·해경 등 직군의 처우 개선 방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단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지출이 불어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탓에 공무원 처우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 민간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 매해 늘어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