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네다의 도교국제공항.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각종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 혼잡 해소와 외국인 관광객의 규정 위반 대응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 징수액은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이가 납부해야 하므로,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단수 비자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며, 이를 미국(약 27만원)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의 비자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사전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국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관광 공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본 방문을 꺼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5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