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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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황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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