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만석 "검찰청 폐지만 몰두 답답…'검사 징계&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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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식날 출근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에서 "지금 이 순간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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