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선거구 전쟁'…법무부, 캘리포니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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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구 재조정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 경쟁을 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을 차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가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설계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어서 게리맨더링이 합법적으로 여겨진다. 일부 주에선 소수인종 출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선거 구획이 매우 복잡해진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9석, 민주당은 214석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다. 미 전역에서 선거구를 둘러싸고 분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다. 이밖에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욕, 버지니아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지난 8월 텍사스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공화당 당선이 높은 선거구 5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오하이오주에서 각각 1석, 2석을 얻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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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대가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주 선거구 재조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부 주에선 선거구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커지기도 했다. 지난 10일 유타주에선 법원이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조정안을 기각하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유타주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다. 현행 선거구는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를 4개의 선거구로 쪼개 민주당의 의석 확보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대신 솔트레이크 카운티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한 시민단체의 조정안을 채택했다.

게리맨더링이 인종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관련 심리에서 소수인종을 고려한 ‘투표권법’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 인구의 3분의 1인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흑인이 다수인 지역구를 신설했는데, 이에 ‘비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몇 년 동안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 시 인종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뜨거워졌다”며 “대법원의 보수성향 판사들은 소수계가 지지하는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 인종에 기반을 둔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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