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삼성전자 노사합의에 “경쟁력 지켜낼 성과”…국힘 “노봉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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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지켜낼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준 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갈등 봉합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AI(인공지능)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노사의 결단은 시장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지켜낼 값진 성과”라며 “삼성전자가 만든 상생의 정신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대신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원칙을 지켜준 노사 양측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남아 있지만 어려운 협상 결과인 만큼 조합원들부터 존중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단순히 임금 수치를 결정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노동의 ‘존엄’과 ‘사회적 대화’의 효용을 증명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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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1일 대전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선거운동원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엑스(X)에서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에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너스 지급과 비대해진 노조의 요구는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기업의 기초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과도한 분배는 내일의 청년들이 서야 할 자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업 유보 소식에 이재명 정권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라.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카카오는 본사와 계열사 5곳이 일제히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마저 줄줄이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30%’라는 무리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하며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 파업 유보라는 임시방편에 취해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삼성전자 사태는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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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노조 총파업이 예정된 21일 0시를 단 한 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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