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에서 열린 대침투종합훈련에서 육군 51사단 장병들이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군인과 군무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단시간 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군인과 일부 군무원이 같은 달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이 영향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정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산정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급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계부처와 최단시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