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5일 서울 방산시장의 한 점포에 플라스틱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정부가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압수 물품은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과징금 수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정부는 불법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주사기와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압수된 매점매석 물품을 법원 판결 전에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 제도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판결 확정 전까지 유통되지 못해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수입·통관 단계 단속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반 물품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법원 판결 이전에 해당 가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8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석유제품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지난해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달보다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