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실상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재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이 유지해 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삼성전자가 사실상 선례를 남기면서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DS(반도체)부문 특별경영성과금 재원을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배분 구조는 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다. 논란이 된 적자 사업부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해 회계연도 적자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한다”고 명시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김성룡 기자

사실상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성과급은 사업 성과에 연동돼야 한다”며 적자 사업부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총파업 위기 속에서 결국 절충안을 수용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삼성발(發) 선례 효과’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반 초과이익분배금(PS·현 OPI) 제도를 도입하며 국내 대기업 성과급 체계를 사실상 표준화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삼성에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LG유플러스·카카오·HD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가 이 같은 흐름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국내 기업 보상 체계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며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처럼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우려가 크다. 미래 사업은 초기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부별 성과 책임보다 집단 재분배 성격이 강한 보상 구조가 확산될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성과급 규모 문제를 넘어 사업부별 성과 책임 원칙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DS부문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조성한 뒤 사업부 간 재분배하는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향후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영업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적자 사업에는 원래 구조조정이나 체질 개선 압박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경영 원칙”이라며 “사업부별 실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상 구조가 정착되면 성과주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보상 체계 논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처럼 단순 영업이익 중심의 성과주의만으로는 젊은 연구개발 인력을 붙잡기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로 성과 책임 원칙이 약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라며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국내 산업계 보상 체계 논쟁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