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철근 누락 6차례 보고” vs. 철도공단 “보고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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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공사 현장의 모습. 뉴스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실을 둘러싸고 ‘보고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6차례에 걸쳐 보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시에 공사를 맡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정식 보고는 없었다”고 맞서면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5층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철도공단에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총 51건의 공정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보고해왔다.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은 15건,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36건이다.

'철근 누락' 내용이 담긴 '10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일부. 중앙포토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3일 철도공단에 제출한 ‘10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보면, ‘기둥 철근 1열 누락에 따라 기둥 축하중 강도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강도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강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11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도 지하 5층 기둥 주철근이 178.3t이 누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는 누락 원인에 대해 ‘도면해석 오류에 따른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은 시가 보고한 철근 누락과 보강계획, 시공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해 14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반복적인 공문 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자 협약상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과 관련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언쟁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지만 철도공단과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가 수백~수천 페이지에 달해 주요 내용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근 누락과 같은 사안은 반드시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항목 등을 통해 별도로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수탁 협약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항을 철도공단에 통보해 공단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했다”며 “이는 위·수탁 협약 제8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역시 “다른 사례에서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게 돼 있다”며 “현재처럼 (월간 보고서로) 그렇게 한 것은 보고를 정식으로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도공단은 월간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 이사장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사업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2000쪽 분량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철도공단이 아무리 (월간 보고서)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봤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단이) 부분적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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