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겠다”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