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업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화’ 안된다는 李의 방침, 삼전 협상 속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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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모두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한 결과로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합의를 압박해왔다. 지난달 30일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중재의 원칙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노조의 요구 중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생각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업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급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성과급 지급 방식 자체를 영구히 제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생각은 협상 중재를 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도 공유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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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메시지를 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노사 양측에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척은 더뎠다. 지난 19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협상 결렬에 더 무게를 두고 대비해왔다. 향후 한국 경제에 주는 파급 효과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논의할 대책 회의도 정부는 열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일 다시 중노위의 사후조정 협상이 열리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로 복귀해 중노위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오쯤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상황은 부정적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낮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준비된 모두발언이 끝나고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다”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발언에서 자신이 가진 정부의 중재 원칙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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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4시부터 김 장관 주재로 노사 합의가 재개됐고, 결국 오후 10시 45분쯤 노사는 임금협상 잠정안에 서명했다.

잠정안에 담긴 내용은 이 대통령의 중재 원칙이 반영된 것이었다. 영업이익 자체를 분배하는 대신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했고, 이런 성과급 분배 방식도 노조의 요구대로 제도화하는 대신 10년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100조원 또는 200조원 달성시’라는 조건도 달았다.

다만 청와대는 협상 타결에 대해 손뼉만 치진 않았다. 강 대변인은 “삼성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논쟁의 부분이 상당히 크고, 이를 다룸에 있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한 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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