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이 2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10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전북경찰청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빼돌린 대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제도를 악용해 10억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가로챘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107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2~7월 경기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부산 등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뒤 아픈 것처럼 병원비 영수증 등을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0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의료비 영수증 금액·이름·날짜 등을 교묘하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대출 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위조 의료비 영수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전북경찰청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질병·결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A씨 등은 복지 차원에서 대출 신청 절차가 간소하다는 허점을 노렸다. 소득 금액 증빙 자료와 의료급여기관 비용 영수증만 첨부하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 명의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콜센터를 통해 대출 이력이 있는 사람 명단을 토대로 물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출이 실행되면 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총 2억원 규모다. 역할 분담도 체계적이었다. 총책은 위조 영수증 제공과 수익 배분, 알선책은 브로커 모집, 대출 브로커는 대출 명의자 모집·신청을 맡았다.

경찰은 전주·익산·군산 등 근로복지공단 전북 지역 지사에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 일부가 위조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비슷한 수법의 대출 신청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유성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은 “공적 자금을 사리사욕에 악용하는 사례에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확인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