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응할 생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30년 이상 건물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도 “교육교부금 80%가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라며 “AI 시대 준비와 기초학력 보장, 미래 교육 투자 수요를 보면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와 관련,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앵커(구 라이즈·RISE) 제도 등으로 지역 대학 입학 경쟁률이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11.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지원관은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점국립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 현장체험학습에 관련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