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건강보험료이다. 그래도 줄여보겠다고 ‘가짜 직장인’으로 올렸다가는 큰코다친다. 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등으로 잡아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가산금을 물린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짜 직장인 9202명을 적발해 666억원의 지역 건보료를 소급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개발한 ‘가짜 탐지 AI’는 10여 가지의 가짜 유형을 학습시켜 의심 사례를 찾아낸다. AI가 선정한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90.9%가 가짜로 드러났다. 가족 사업장 취업 여부, 근로자 구성, 임금, 건보료 신고 패턴 등을 주로 따진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지, 근무 형태나 근로 시간이 일치하는지도 본다.

A씨는 퇴직 후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자 배우자 사무소에 월급 60만원의 근로자로 올렸다. 연금·금융 등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공단은 A씨를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퇴직자로 분류했다. 직장 건보 가입자가 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 A씨는 그렇지 않다. 가짜 직장인 기간의 지역 건보료 1100만원, 가산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지인의 법인에 월급 30만원의 근로자로 올렸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었다. 건보료 1200만원, 가산금 110만원이 부과됐다.

공단은 AI 탐지 모델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4월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짜 직장인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사업주에 부과하는 가산금도 기존 10%에서 40%로 네 배로 올렸다. 1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