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수도권 규제지역에 오피스텔 등 매입임대주택 6.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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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확대되는 등 부동산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구 부총리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늘리고, 이 중 73%를 수요가 높은 규제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의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ㆍ광명시, 성남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 동안구ㆍ용인 수지구, 의왕ㆍ하남시)이다.
구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곳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9일까지 2200여명을 단속하고, 이 중 861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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