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제2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조사실에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이 CIA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대외 설명자료를 전달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 CIA 책임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 외에도 조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 출석 과정에서 “조태용 전 원장으로부터 CIA에 계엄을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여러 번 답변했다”며 “조태용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사표를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홍 전 차장은 중앙일보에도 “국가안보실의 해당 지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그런 문건(대외 설명자료)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보고받고 재가한 사실도 없다”며 “특검은 조태용 원장이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하는데, 원장의 하급자인 차장이 재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해제 이후 대외 설명 행위까지 내란 혐의로 포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내란 범행은 비상계엄 해제로 끝났다고 볼 여지가 큰데, 그 이후 발생한 행위에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퉈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종합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