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공급에 나선다.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전·월세난이 심각해지자 아파트에 비해 공급 속도가 빠른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물량을 늘려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만6000가구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에 공급한다. 2024~2025년 3만6000가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가구, 기축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몇 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 대비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경기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돼 전·월세 물량이 줄며 가격이 치솟고 있다. 통상 이 같은 수급 불안을 비아파트가 보완해 왔지만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도 침체된 상황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중 20~50가구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골조·준공 단계 지급에서 공정률에 따른 3개월 단위 지급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 확대가 전세사기로 무너진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도심 인프라를 원하는 청년·신혼부부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