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사례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이 총 496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관저 이전과 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이었다. 관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약 41억2000만원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였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와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과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