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지방선거를 99일 앞둔 지난 2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회의실에서 개표 시연 및 실습을 해보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 이력이 있었고 10명 중 1명은 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39명 가운데 10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지난 19일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노정현 진보당 연제구청장 후보가 전과 3회로 가장 많았다. 그는 1997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에도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과 이력 2건을 신고한 이는 황진수 무소속 수영구청장 후보와 김쌍우 무소속 기장군수 후보다. 황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을 냈다.

전과 1건을 신고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7명이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청장 후보는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김기재 무소속 영도구청장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는 관세법 위반을 신고했다.

또 박재범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와 강철호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오태원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같은 당의 장준용 동래구청장 후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전과 이력을 기재했다.

다만 김형찬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전과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과 없음’으로 기록됐다. 김 후보는 2023년 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성과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전과 공개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어야 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11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포토존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기초단체장 후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이는 총 4명이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 연락처를 전달해 홍보 문자 발송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은행에서 약 30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최진봉 중구청장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당선되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보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는 정당 공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범죄 혐의나 흠결 있는 후보를 걸러내는 게 정당의 책무인데 이를 저버렸다”며 “결국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