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연일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 검토와 함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일부 ‘일베’ 회원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현장에서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한 뒤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적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이트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도 적었다. ‘일베’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노알라’ ‘운지’ 같은 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퍼뜨려 온 온라인 커뮤니티다.

전날 X에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싸이렌(Siren) 클래식 머그 컵’ 출시 이벤트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의 전선을 조롱 코드를 고리로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X에 세월호 10주기이던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진행한 ‘사이렌 클래식 머그 컵’ 출시 행사를 비판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이 대통령 X]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명확히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혐오 부추기는 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베) 사이트 폐쇄까지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용 공세’가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상식적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시도 자체가 본인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스타벅스 때리기’를 “지방선거 판을 뒤집으려는 선거 공세”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고,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모든 제품에 붙는 공통 명칭”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일베’ 사이트 폐쇄 언급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은?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이라고 되물으며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부 정책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스타벅스는 분명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도 때렸으면 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민간의 불매운동과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지만, 하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집권 여당의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이제 좀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