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향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FT는 “위원회의 예비조사는 수 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만약 애플이 기소된다면 EU 규제 당국이 빅테크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U는 DMA를 통해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마켓인 앱스토어 밖에서도 앱을 배포해 이용자들을 앱스토어 바깥으로 유도하는 걸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애플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DMA 시행 전인 지난 1월 다른 앱마켓에서 iOS 앱을 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수료도 낮췄지만, 여전히 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DMA 위반이 결정되면 EU는 애플에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의 세계 일일 매출은 약 10억 달러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매일 5000만 달러(약 695억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AI 기술 경쟁에서 밀린 EU는 규제를 통해 빅테크로부터 ‘기술 주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위원회는 알파벳과 메타 등을 ‘게이트 키퍼’(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