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온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한국의 우크라 군사지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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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EU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4일 한국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외에) 군사 원조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상당히 확대(escalation)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그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러시아는 어떤 식의 도움이든 절박하게 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사 지원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난 뒤 엑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존적 위협이며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으며 나는 한국이 그것(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북한군 파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러시아가 지지해 채택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다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7일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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