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장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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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가결) 안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탄핵 사유로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내부 토론이) 위축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께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전부 배석해 있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2022년 국회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하거나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원기관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하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뜻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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