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흔들리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참여 중단’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는 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고, KAMC와 막바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두번째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성원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지속할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탈퇴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의학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여·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의학회의 탈퇴 논의는 내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 정부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 발표일(12월 6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도 의대 정원 관련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12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숫자를 조율해보려는 게 당초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 참여 지속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면서 “오늘 저녁 의대협회가 의견을 모은 내용을 좀 들어보고 같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두 단체는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불가능하고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료계 대표 격으로 참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반대도 탈퇴 논의의 배경이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발표한 2차 비대위 회의 브리핑문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두 단체의 탈퇴를 촉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나”고 말했다.

협의체 출범에 앞장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점도 의료계 반감을 키웠다.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 비대위가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속한 의료계 두 단체의 입장이 곤란해진 셈이다.

이날 저녁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의대협회도 ‘참여 중단’ 기류가 우세한 분위기다. 의학회 관계자는 “두 단체가 함께 (협의체에) 들어갔는데 의학회만 일방적으로 거취를 발표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탈퇴가 결정되면 추후 탈퇴 방식에 관해서 두 단체가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