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자 반발해 퇴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