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여권이 29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하며 “(탄핵 전 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회의록 국회 제출 거부 및 국정감사 위증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원장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중 회의록 제출 거부와 관련해선 “국정감사에 충실히 답변했고, 위증한 게 없다. (민주당에서) 정확히 뭘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한 바가 없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면 (내부 토론이) 굉장히 위축되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국회에 설명을 소상히 드렸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 전부 배석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도 오후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최 원장은 2021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도 지적하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냐”고 되물었다.

감사원 간부 전원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탄핵 추진은 감사원의 업무 마비 목적으로 중단돼야 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여러 의혹에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처리했다. 차라리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집단 성명 발표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의 감사원을 이끌었던 전직 감사원장들도 야당의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전 감사원장, 박근혜 정부의 양건 ·황찬현 전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전직 감사원장 5인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기존에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중단 및 지연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 감사 회의록 등 감사원의 민감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사원법상 최선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 최선임 감사위원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며, 그다음 선임 감사위원은 내년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인회 감사위원이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지난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회의록 등 야당이 요구하는 감사원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대행이 업무를 맡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장 대행이 승인하면 그간 감사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로 현 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과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 뒤 민생에 집중하며 정쟁과 거리를 뒀던 대통령실이지만, 이날만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정 대변인은 검사 탄핵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은 (특검에) 자신의 꼭두각시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과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야당이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려는 데 대해선 “야당 대표의 경우 경기도 모든 과의 업무 추진비를 다 끌어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여권의 반격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고,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오만과 독선의 헌정 파괴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간부들이 최 원장에 탄핵 소추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