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명태균'으로 與주자들 죄다 친다...민주당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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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만 참여한 채 의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를 겨냥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특검법을 처리하고, 상임위에선 여권 1등 주자의 발언을 문제 삼는 질의를 했다. 이른바 ‘조기 대선용 국회’를 가동한 것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권 차기 대선 주자를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명씨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특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들 모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 대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명씨가 오 시장에 대해 언급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과 거래했다는 명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엔 홍 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었다. 홍 시장은 “명씨와 털끝만큼도 관련 없다”며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에선 “김문수 장관 발언 사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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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발언이다. 다른 상임위 소관 부처 장관의 발언이 질의로 나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김 장관 발언이 사실이 맞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집을 3권 낸 적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중국 귀화 여부 체크항에 ‘무’(無)라고 돼 있다”며 “김구 선생의 중국 귀화는 없다고 자료에 나와있다”고 답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도 “김 장관의 궤변이 퍼지고 있다”며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다”라고 답했고,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도 “김구 선생의 국적은 한국일뿐 아니라 국적을 중국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오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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