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 연합뉴스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가 이를 "구시대적이고 무의미한 언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결코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소위 비핵화라는 우스꽝스러운 목표에 대한 무의미한 언급은 중단하는 것이 낫다. 비핵화는 더욱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공동 발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주 참사관은 "올해 초부터 미국은 북한에 공중 정찰 작전을 실시하고 한미 합동 공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심대한 안보 도전을 제기했다"며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의 근원은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및 동맹국들의 무모한 군사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적대국들의 필사적 노력에도 북한의 완전한 핵보유국 지위는 명백한 현실로 남을 것이며 주권 보호를 위한 북한의 핵 억제는 정당한 조치로 역내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곧바로 답변권을 행사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어긴 채 불법적으로 핵·탄도미사일 역량을 진전시키는 반면 한미일 3국은 국제법에 의거해 안보 협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국제사회는 일관되게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은 러시아에 치명적인 군수품 및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병력을 보내 전투에 참여시켰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대러 군사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주 참사관은 "방금 대한민국의 발언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려는 절박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북한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수록 우리는 강력한 위상과 군사력에 더욱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상적 협력이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다시 발언권을 신청했다.

강기석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 및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모든 군사 협력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서기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유엔 헌장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