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인 지원엔 이견이 없었지만,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입장차가 팽팽하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의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