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