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평택시니어클럽 보조금 횡령 혐의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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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소사동 동방평택복지타운 전경. 손성배 기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경기 평택시니어클럽 전·현직 운영진이 혐의를 벗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보조금법) 혐의를 받던 A씨 등 6명을 지난달 3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기관 소속 목사 B씨의 남편 C씨를 3개 기관 근로자로 등재해 보조금 2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11월 사업비로 132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입해 상급기관 격인 동방평택복지타운 대표 D씨에게 제공하는 등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 평택 소사동 시니어클럽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법인의 본부 격인 서울 연희동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실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관련자 수사 끝에 2023년 12월 피의자 전원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5월 평택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경찰은 결국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진수로가 대조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수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평택시니어클럽 직원들의 진정, 제보 등을 종합해 시작됐다.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수사 뿐 아니라 행정 감사를 통해 평택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과 선발 과정에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공익 진정을 낸 제보자들이 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해고, 정직)도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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