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의 사건을 서로 병합해 크게 두 갈래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의 사건을 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로 묶어서 병합하기로 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의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은 군 관계자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군·경찰 재판을 따로 진행한 뒤 종국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이 있고, 하급자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다”며 ”결국은 내란죄가 성립되느냐가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고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수뇌부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한 데는 피고인 측 의사가 반영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사실 군에 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군 관계 부분에서 서로 반대신문이 보장된다면 몰라도 무작정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추후 병합한 뒤 핵심 증인들만 같이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함께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도 고려하냐는 김용현 장관 측 질문에 “준비기일을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로 지정돼있다.

재판을 신속 진행할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로 지정한 뒤, 이날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검찰은 “주요 증인이 겹치는 만큼 증인신문은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해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했으나 배척됐다.

재판부는 “처음에 한 두명 정도는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출발을 해야 한다. 다 정리를 해서 진행하려면 5~6월 정도에 기일을 잡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 놓고 정제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정리해 할 부분이 많다”라며 20일에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유승수(왼쪽),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1시간 30분에 걸쳐 공소장의 하자를 주장하며 검찰 측과 논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은 자의적인 가치 평가적 기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출신 고등학교(충암고)를 기재한 데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체포 과정에 불법성이 있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제기에도 관여해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7일이다. 경찰 수뇌부의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시작된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김용군 전 대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본인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들 역시 재판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