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개헌 안 할 수는 없다…당 입장도 정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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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BS TV·유튜브에 출연해 “(개헌에 대해)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그때(지난 대선 때) 치밀히 고민했고 당의 입장도 정해져 있었고 (개헌에 관한) 제 입장도 공표돼 있는데 그게 변한 바가 없다”며 “다만 지도부 입장에선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 앞서 회동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통합과 연대, 개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는 “내란 진압에 집중할 때지만, 제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개헌 등 추진을 위해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사도 피력해왔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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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에서 이 대표는 ‘2심 선고에 맞춰 주머니에서 그 카드(개헌)를 꺼내나’는 이어진 질문에 “주머니에 있지 않고 이미 저잣거리에 널려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집권하면 검찰을 바로 없애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는,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라며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압박하고, 그러다 사람이 죽는 일 등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민주당이 낸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여기에 ‘52시간제 예외’를 넣어야 한다며 태클을 걸고 들어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 논쟁을 보면 (국민의힘이) 묘하게 프레임을 잘 짠다”며 “기득권 집단이라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은 조세 지원, 기반시설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52시간제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그걸 빼놓고 빨리 지원하면 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52시간제 예외를 담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거 안 되면 하지 마’라는 것은 법안 취지를 망치자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 진보·보수·반동 세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주당의 태도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행보에 대해 ‘우클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를 위한 프레임”이라며 “(민주당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 난동, 폭동 등 지켜야 할 가치를 파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극우 반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극우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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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선 얘기를 하기에는 섣부르다”며 “제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인 것 같다. (지지율에) 자만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입법·행정부를 장악해 ‘견제장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즘 기업들은 다 ‘레드팀’을 만든다”며 자신도 이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 등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저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지난 일을 따져서 뭐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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