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마은혁 즉시 임명을”…당 일각 “임명 땐 심리 길어져 이재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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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다”며 “그때까진 (임명을) 결정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재 판결은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 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심리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과 헌재 탄핵 일정을 따져보는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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