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본문

1. 공 모 명 :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2. 공모(사전접수) 기간 : 2017. 3. 15 ~ 4. 7.

- 군민의 편의를 고려해 군에서 1차 사전접수 후, 강원도에 일괄 제출

3. 공모분야

-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생활불편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

※ 단순한 진정, 민원, 타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

4. 공모 예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영세 냉동차량 화물운송업 허가요건 완화

 - 장기휴업에 따른 공증위생교육 유예 허용

 생애주기 분야

 - 중학교 재배정절차 원스톱 처리 허용

 -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허용 

 생활불편 분야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관행 정상화

 -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5. 우수과제 시상 계획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6. 공모자격 : 군민 누구나(제출건수 제한 없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규제개혁부서

- 전 화 : xxx-xxx-xxxx, 2952

- 팩 스 : xxx-xxx-xxxx

- 우 편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규제개혁팀(우 25023)

- 이메일 : xxxxxx21xxxxxxxxx

※ 팩스나 이메일 접수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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